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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계획의 한계
분류 : 행정
질문 : 행정청의 도시계획결정같은 행정계획은 어느 경우에 위법한 계획이 됩니까?
답변 : 행정계획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즉 ①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②비례원칙, 절차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고, ③관계되는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도시계획법 등의 행정계획을 규정한 법령은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적과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만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구체적·개별적 수단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넓은 범위의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청에 허용되어 있는 행정계획내용이나 개별적인 수단에 대한 형성의 자유를 계획재량이라 합니다.
그러나 법치행정원리상 행정청의 계획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계획이 됩니다.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①설정되는 목표가 근거법령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하고, ②행정계획을 위한 수단은 비례원칙에 따라 목표달성에 적합해야 합니다. 즉 그 수단이 목표달성에 적합해야 하고, 국민의 이익에 최소침해적이어야 하며, 계획실시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과 그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③관계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④관계되는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고 형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관계이익의 정당한 형량이란 공익 상호간, 사익 상호간, 공익과 사익 상호간에 정당한 형량을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 할 때, ①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②형량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특정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 ③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한 경우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정계획이 되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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