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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불실시의 위헌여부
질문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대한 협회내의 의견대립을 이유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