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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31 제목 : 남북합의서에 대한 헌재와 법원의 입장
질문 :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1132 제목 : 자동차의 불법 사용
질문 : 자동차 정비소에 들렀더니 열쇠가 꽂혀있는 승용차가 있어 승용차 주인의 승낙 없이 3시간 동안 운전하고 본래의 장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1133 제목 : 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
질문 :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134 제목 :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과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1135 제목 : 재판절차진술권
1136 제목 : 응급처치시 의사의 책임
질문 : 의사가 교통사고 등에 의해 노상에 있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해주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1137 제목 : 친생부인의 소제기기간 제한의 위헌성
질문 :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친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 소송을 친자가 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1138 제목 : 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국유 재산법 위반으로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말하지 않은 사례
질문 : 국유 재산에 관한 사무 종사자인 A는 B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그 매매행위는 사법상 무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C에게 매매하였고 그 후 C는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신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도 A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나요?
1139 제목 :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횡령
질문 :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식청약 증거금을 인출한 경우 증권회사 직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1140 제목 : 정당후보의 소형인쇄물 추가배부규정의 위헌여부
질문 :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무소속후보자에 비하여 소형인쇄물을 2종 더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평등한 조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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