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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입회사 대표이사가 지입차주가 지입한 버스를 취득한 행위
질문 :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주가 당해 회사에 지입한 회사 소유의 버스를 차주가 점유하고 있을 때 취거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