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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11 제목 : 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
질문 : 약혼을 파혼했는데, 예물은 어떻게 됩니까?
412 제목 : 집주인이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의 효과
질문 : 집을 사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집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413 제목 : 후유증에 대한 청구
질문 :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414 제목 : 대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 성립 여부
질문 : 만나기 싫은 사람이 쫓아와서 잠가 놓은 대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소리치고 대문을 열라고 대문을 여러 번 찼는데, 그 사람은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415 제목 : 환경권
416 제목 :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질문 : 육군 중령을 태우고 가던 운전병의 중대한 과실로 중령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들은 운전병 개인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417 제목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경우
질문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무자 소유물에 가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친구의 이름으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418 제목 : 공정증서와 소제기
질문 : 공정증서를 받아 놓았는데 같은 사안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419 제목 : 원조교제
질문 : 원조교제를 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나요?
420 제목 : 교수-학생간 성폭력
질문 : 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준비중인 대학원생인데 교수님이 논문을 봐 주신다면서 밤늦게 만나서 성적 요구를 하시면서 졸업논문에 대하여 협박을 하셨습니다. E-MAIL로도 성적 관심을 표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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