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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31 제목 : 예식장 부당행위
질문 : 결혼식전에 예식장의 드레스와 부케를 취소했더니 예식장측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432 제목 : 부제소 합의의 위반과 소제기의 적법성
질문 : 매매와 관련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소송을 건 경우 어떻게 됩니까?
433 제목 : 신뢰보호원칙, 토지형질변경
질문 : 담당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종교회관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설계 등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은 우량농지로 보전할 지역이어서 불가능하다며 불허가처분을 받았습니다.이때 저는 어떻게 구제될 수 있습니까?
434 제목 : 국가배상청구의 요건
질문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435 제목 : 동의 없는 전대차의 책임부담
질문 : 집주인 몰래 재임대했는데, 최종임차인의 잘못으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436 제목 : 선순위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
질문 :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저는 2순위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3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저는 경매 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437 제목 : 공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질문 :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438 제목 :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질문 :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는지요.
439 제목 : 군인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질문 : 육군 중령을 태우고 가던 운전병의 중대한 과실로 중령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440 제목 : 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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