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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41 제목 : 상속인의 부존재
질문 :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442 제목 : 교수-학생간 성폭력
질문 : 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준비중인 대학원생인데 교수님이 논문을 봐 주신다면서 밤늦게 만나서 성적 요구를 하시면서 졸업논문에 대하여 협박을 하셨습니다. E-MAIL로도 성적 관심을 표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443 제목 : 부관의 한계
질문 : 시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습니다. 이 부관에 대해 행정소송을 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444 제목 : 동시사망의 상속
질문 :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445 제목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질문 : 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446 제목 :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447 제목 : 등기부상 가처분이 기재된 토지의 매수
질문 : 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입하고자 등기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살 수 없나요?
448 제목 :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질문 :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미 청산종결등기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소제기가 가능합니까?
449 제목 : 세탁소의 세탁관련피해구제
질문 : 구입한 지 1년 된 무스탕이 세탁소의 잘못으로 인하여 털이 변형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심의를 의뢰하고 중재를 하였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소액심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50 제목 :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질문 :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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