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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11 제목 : 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질문 :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512 제목 : 역차별
513 제목 :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질문 :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대항력은 주장할 수 없습니까?
514 제목 : 신용카드 부정사용
질문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신용카드를 훔쳐서 이 카드로 3백 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15 제목 : 공중목욕탕 거리제한, 원고적격
질문 : 시장이 공중목욕장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신규 공중목욕장 영업허가를 내린 경우 기존업자가 이 영업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516 제목 : 선정당사자제도
질문 : 여러 사람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이 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517 제목 : 협의의 소익과 법규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질문 : 개인택시운전사가 승차거부로 10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위법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면 2분의 1의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할 때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까?
518 제목 : 소송 제기 절차
질문 : 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519 제목 : 이혼합의가 간통을 허락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지요?
질문 : 남편이 간통을 하여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이후로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적이 있으면 용서한 것이 되어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520 제목 : 탁주공급구역제한 제도의 위헌여부
질문 : 탁주의 공급구역을 탁주 제조장이 있는 시·군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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