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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31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 다세대 주택의 대지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경매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532 제목 : 인·허가 제도
질문 : 국민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란 무엇입니까?
533 제목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질문 : 구 건설업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영업정지처분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있으나 시·도지사가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이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강남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534 제목 : 이유제시 흠결의 하자
질문 :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면서 단지 "귀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00.7.1자로 취소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535 제목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536 제목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
537 제목 : 국가배상책임의 공무원
질문 : 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의 토지를 처분한 자의 행위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통장은 전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구(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538 제목 : 불심검문의 요건
질문 : 경찰관이 학교 앞에서 무작정 앞을 가로막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과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전경차에 태워져 경찰서에서 하루를 꼬박 보낸 뒤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39 제목 : 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질문 :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
540 제목 : 국도관리상의 하자
질문 :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반대차선 차량의 바퀴에 쇠파이프가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국도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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