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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21 제목 : 철회권의 유보제도
질문 : 방문에 의한 거래나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일정한 기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622 제목 : 보증채무의 범위
질문 : 은행에서 천만원을 대출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여 그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재산은 5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23 제목 : 간통죄의 고소절차
질문 : 아내가 예전부터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고소절차를 알려주십시오.
624 제목 : 할부거래(매수인의 항변권행사)
질문 : 컴퓨터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사용 1개월후 고장이 나서 두번이나 수리를 받았으나 고쳐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 계속 할부금을 내야합니까? 또한 신용카드회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까?
625 제목 :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주민등록의 대항력
질문 :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을 할 때 등기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지요?
626 제목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질문 : 유람선이 항해도중 노후한 엔진의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 감독기관인 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은 결함과 노후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도 아니한 채, 중간검사에 합격했다면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627 제목 : 공설화장장설치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적격
질문 :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인가로부터 1㎞이내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주민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628 제목 : 어떤 경우에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가
질문 : 상속인은 어떤 경우에 상속할 자격을 잃습니까?
629 제목 : 대표이사 사임후 사실상 대표 이사 업무 수행시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
질문 : 등기부상으로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무슨 죄가 됩니까?
630 제목 : 이혼후 재산취득에 대한 세금
질문 : 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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