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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족상도례에 의해 절도죄의 형이 면제되는 경우
질문 :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이 집에 같이 살고있는 조카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