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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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4월 네째주

4월 네째주 테마컨텐츠 - "43회 맞이하는 법의 날"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입니다. 법의날 의의와 법무부 조직, 생활 속의 법률사례 등을 비즈폼에서 알려드립니다.

의의 및 영역

조직 및 기능

생활법률사례

관련서식

일상 생활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 법. 생활 속 법률관련 사연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간단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Q.	형수님의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혼인할 수 있습니까?
A.	90년 민법개정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본인의 차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쓰러져, 마주 오던 차에 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될까요?
A.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A.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의사가 자기의 인식과 판단에 의해 진단서에 기재하였으나 진실과 불일치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A.	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오진이고 이에 대해서 허위진단서 작성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Q.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동네 보습학원에서 한 학기 수강료를 모두 지급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외국에 가게 되었는데 학원에서 환불을 안 해줍니다. 개인사정으로는 환불 받을 수 없나요?
A.	수강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무기간이 1년이라는 확인을 받은 후 구입한 핸드폰을 의무기간이 후 해지하려고 하니 의무기간이 36개월로 되어 해지를 할 수가 없고, 대리점에서는 그 당시에 처리한 가입 계약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회사도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신 후, 회사의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A는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내리고 지나가던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 D에게 A가 손해를 보상해준 뒤, A가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B보험회사는 C가 무면허운전자임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의 거절은 정당합니까? B보험회사약관에는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659조). 이와 관련한 B보험회사의 면책약관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에 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엔 무효로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이란 피보험자 A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C는 A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무면허운전을 했으므로 B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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