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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피고인)(1)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26,147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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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답변서(피고인)(1) 예제 입니다. 위 피고인에 대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한 ,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검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피고인이 근무소집에 출석하지 못한 것만은 사살이나, 피고인이 당시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고 있어 그의 부모가 충남 대천에 있는 정신요양소에 입원시켰고, 위 입양소의 원장은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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