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제43호 패소사건분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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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패소 사건 분석 보고 양식입니다.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가, 사건명, 확정심급 명칭, 패소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작성책임자 직책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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