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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이혼의 소)
조회수 3,180
이용등급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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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이혼의 소)입니다. 이혼의 소의 의의와 소송원인/구체적 사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이혼의 소의 의의 : 재판상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의 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이혼 원인으로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6가지를 들고 있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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