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다류 가사소송 사건_약혼해제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서식설명
가사소송(다류 가사소송 사건_약혼해제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약혼해제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약혼해제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의의 : 약혼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사실혼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기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하여 교부하였던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약혼해제사유 : 민법 제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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