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특별대리인의 선임_의의 및 청구권자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특별대리인의 선임_의의 및 청구권자 등)입니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의 의의/청구취지 기제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특별대리인의 선임의 의의 친권자와 그 자(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함에는 ①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민법 921조 1항),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921조 2항). 청구권자 : 통설은 친권자 외에 본인,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모두 청구권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 피후견인 본인은 청구권이 없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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