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면접교섭권_의의 및 심리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면접교섭권_의의 및 심리 등)입니다. 면접교섭권의 의의와 제한 및 배제청구의 심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면접교섭권의 의의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여기서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양육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코올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자식간에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겨울ㆍ여름방학, 주말을 이용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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