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의 의의와 효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의의 : (1)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 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금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이하 이 명령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