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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판실무자료_어음·수표채건의 소멸시효)
조회수 2,263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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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가사소송(재판실무자료_어음·수표채건의 소멸시효)입니다. 약속어음,환어음/수표/어음,수표의 소멸시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 1. 약속어음,환어음 채권내용 : 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 소지인의 배서인?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 ?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구권) 시효기간 : 만기일로부터 3년 ?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근거 : 어음법 제70조제1항, 제77조 제8호 ? 어음법 제77조 제1항제8호, 제70조 제2항 ? 어음법 제77조 1항 제8호, 제70조 제3항...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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