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재판실무자료_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수료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재판실무자료_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수료 등)입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수료/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수료 : ※ 문서의 종류 / 인지액 계산법 / 근거규정 순으로 열거 - 소장 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 /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가사소송규칙제2조② - 소장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가사소송규칙제2조② - 소장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가사소송규칙제2조② - 소장 10억원 이상 / 소가 0.0035 + 555,000원 /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가사소송규칙제2조②...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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