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소송규칙_제1편 총칙)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소송규칙_제1편 총칙)입니다. 목차 및 제1편 총칙의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 칙 : 제1장 통 칙 -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 -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개정 1998.12.4, 2006.3.23> 1. 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② 제1항제1호?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 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한다. <개정 1998.12.4>...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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