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방법(고소의 의의 등)
서식설명
고소장 작성방법(고소의 의의 등)입니다. 고소의 의의, 고발의 의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의사표시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단순한 도난신고(피해계), 피해전말서의 제출을 고소가 아니다.고소는 범죄사실의 산고이므로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범죄사실은 어느 정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며 고소인이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나 죄명까지 상세히 지적하는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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