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주택임대차보호법)(1)
서식설명
부록(주택임대차보호법)(1)입니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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