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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조회수 3,870
이용등급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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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부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입니다.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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