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민사소송_말소등기사건_말소등기의 대상)
서식설명
소장(민사소송_말소등기사건_말소등기의 대상)입니다. 말소등기의 대상/말소등기청구권의 성질/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등기의 추정력을 번복시킬 수 있는 사실/말소등기소송의 공격방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말소등기의 대상 : 말소등기의 대상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말소등기청구권의 성질 :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즉,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가 흔하고, 그밖에 변제, 해지 등 담보권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상의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전원합의체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등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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