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민사소송_명의변경사건·약정금사건)
서식설명
소장(민사소송_명의변경사건·약정금사건)입니다. 명의변경사건/약정금사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명의변경사건 : ? 명의변경청구사건 개설 명의변경청구사건은 의사진술을 청구하는 사건에 속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의 진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진술을 명하는 사건에는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이 가장 흔하며 그 중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과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 가장 많다... 등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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