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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이의신청의 요건)
조회수 4,297
이용등급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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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부동산등기(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이의신청의 요건)입니다. 이의신청의 요건/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이의에 대한 조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이의신청의 요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부담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등법 제100조). 관할지방법원이란 본원 등기과 및 관내 등기소에 관한 등기사건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이고, 지원 등기과(계)와 사무국을 둔 지원 관내 등기소의 등기사건에 대한 이의를 관할하는 법원은 그 지원을 의미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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