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
서식설명
부동산등기(주요 예규_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 1. 목 적 :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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