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서식설명
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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