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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송달_의의 등)
조회수 2,459
이용등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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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형사소송(송달_의의 등)입니다. 의의/송달장소의 신고 및 송달방법/공시송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의 의 : 소송상의 서류내용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서 당사자인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에 있어 그 취지 등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재판권의 한 작용으로서 행하여지는 명령적 및 공증적 행위를 말한다. 송달장소의 신고 및 송달방법 :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 및 대리인, 대표자 및 변호인 및 보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서 이미 송달받을 주소를 신고하고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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