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인신구속제도_체포와 구속_구속제도)
서식설명
형사소송(인신구속제도_체포와 구속_구속제도)입니다. 구속제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구속제도 (가) 의 의 :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형소법 제69조). 구인이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고, 구금이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의 의사에 따른 장소적 이동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속영장은 그 용도에 따라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구금영장으로는 구인을 할 수 있으나 구인영장으로는 피의자를 구금할 수 없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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