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인신구속제도_기타 구속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_법원의 구속기간 및 갱신)
서식설명
형사소송(인신구속제도_기타 구속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_법원의 구속기간 및 갱신)입니다. 법원의 구속기간 및 갱신/구속의 취소/구속집행정지/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하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원의 구속기간 및 갱신 (가)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형소법 제92조 제1항).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형소법 제92조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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