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수사_가정보호사건의 처리_서론 및 관할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수사_가정보호사건의 처리_서론 및 관할 등)입니다. 가정보소사건의 처리 중 서 론/관 할/신고의무 및 응급조치/임시조치/조 사/심 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서 론 :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특례법 제2조 제6호).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로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특례법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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