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수사_가정보호사건의 처리_종국결정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수사_가정보호사건의 처리_종국결정 등)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중 종국결정/기 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종국결정 : (가) 개 요 가정보호심판절차에서 중요한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 중 ´종국결정´은 가정보호심판절차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임시조치 등 ´중간결정´이나 보호처분의 변경?처분?종료결정과 같은 ´종국 후 결정´과 구분된다. 종국결정에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결정(특례법 제15조)과 불처분결정(특례법 제37조) 및 보호처분결정(특례법 제40조)이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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