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공판심리의 특칙)
서식설명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공판심리의 특칙)입니다. 공판심리의 특칙 중 공판절차의 정지/공판절차의 갱신/변론의 재개, 병합, 분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심리의 특칙 공판절차의 정지 : 공판절차의 정지란 공판절차가 법률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공판절차 정지 중에 절차를 진행함은 위법이다. 공판절차의 정지사유를 보면, ①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이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306조 제1항?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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