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공판의 재판)
서식설명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공판의 재판)입니다. 공판의 재판 중 재판의 의의/형식재판/실체판결/종국판결의 효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의 재판 재판의 의의 : 공판의 재판이란 피고사건에 대한 당해사건을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말한다. 이 종류의 재판으로는 형식재판인 관한위반의 판결, 공소기간의 판결, 결정, 면소의 판결과 실체재판인 유죄의 판결, 무죄의 판결이 있다. 형식재판 : (가) 이송의 결정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형소법 제8조)... 등
DO THE Smart Block
- (주)비즈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우동, 하버타운) 1601호
- 대표이사 : 이선규
-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유상길
- 팩스번호 : 080-082-4990
- 이메일 : support@bizforms.co.kr
COPYRIGHT ©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