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소_항소_항소심의 공판절차)
서식설명
형사소송(상소_항소_항소심의 공판절차)입니다. 항소심의 공판절차 중 피고인 출석 및 완화/인정신문/무변론의 재판/사실조사/증거조사/최종진술/항소심의 특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항소심의 공판절차 피고인 출석 및 완화 :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심 공판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와 항소심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나(형소법 제365조 제1항). 피고인 출석요건의 완화로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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