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소_항고_항고의 의의 및 종류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상소_항고_항고의 의의 및 종류 등)입니다. 항고의 의의/항고의 종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항고의 의의 : 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의 상소제도이다. 예외적으로 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가 인정되지 않으나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항고의 종류 : 항고에는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준항고가 있다. (가) 보통항고 원 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존속하는 이상 기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형소법 제40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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