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소년사건_종국결정_보호처분의 결정)
서식설명
형사소송(소년사건_종국결정_보호처분의 결정)입니다. 보호처분의 결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보호처분의 결정 의의 및 요건 :보호처분의 결정이란 비행소년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소년법상 예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보호처분은 소년부판사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서행하는 것이므로(소년법 제32조 제1항) 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를 거쳐야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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