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소년사건_항고_총설 및 항고대상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소년사건_항고_총설 및 항고대상 등)입니다. 총 설/항고대상/항고권자, 기간, 이유/항고절차/항고의 심판/재 항 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 설 소년심판에 있어서의 결정은 소년의 교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모든 결정에 대하여 다 불복신청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사법적 기능에 비추어 불복신청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법은 보호처분의 결정에 한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을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항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3조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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