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군사재판_군범죄의 수사_의의 및 종류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군사재판_군범죄의 수사_의의 및 종류 등)입니다. 수사의 의의/수사기관의 종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수사절차 수사의 개시 : 수사는 군인으로 정의된 자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 개시되며 범죄개시의 단서는 현행범, 고소?고발, 범인의 자수, 불심검문, 진정, 소문, 신고, 지휘관의 수사지시 등에 의하여 수사를 한다. 수사기관의 조사 :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사의 방법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참고인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감정위촉, 압수, 수색, 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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