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판_공판의 재판)
서식설명
형사소송법(공판_공판의 재판)입니다. 공판으로 제318조의4부터 제337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의 재판 -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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