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비상상고)
서식설명
형사소송법(비상상고)입니다. 비상상고로 제441조부터 제458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비상상고 -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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