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법원의 관할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규칙(법원의 관할 등)입니다. 형사소송규칙/법원의관할/법원직원의 기피/소송해우이의 대리와 보조로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형사소송규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의 관할 : -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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