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배심원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배심원 등)입니다. 배심원의 제12조부터 제35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 칙 -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DO THE Smart Block
- (주)비즈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우동, 하버타운) 1601호
- 대표이사 : 이선규
-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유상길
- 팩스번호 : 080-082-4990
- 이메일 : support@bizforms.co.kr
COPYRIGHT ©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