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채무인수계약서(면책적 채무인수)
서식설명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자의 지위를 다른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채무를 인수받은 제3자가 기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다른 제3자가 기존 채무자와 연대하여 계속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될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2명이 생기는 것이 그만큼 담보의 효력이 강해집니다. 본 계약은 채권자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변제력이나 담보력이 약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채무자는 채무의 부담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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