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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서
카테고리 출판/인쇄/서점
조회수 7,781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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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저작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당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금 ○○만원의 담보를 공탁하게 하고 채권자는 그의 소유명의의 별지목록 저작권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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