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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고지
카테고리 변호사/법무사
조회수 6,402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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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국선변호인선정에관한고지 입니다.

피고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1. 미성년자인 때
2. 70세 이상의 자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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