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원이란 특허청에서 배포한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자출원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무실 또는 안방에서 출원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그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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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원의 배경
서면으로 제출되는 출원서류는 지적재산권
출원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의
심화로 각 분야에서 지적 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유사업무 반복
작업, 특허청의 전자화작업 및 공보발간에 따른 예산증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된 전자출원
제도와 시스템은 1999년 1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전자출원율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개선, 전자출원을 위한 제도정비
등의 결과로 전체 출원건 중에서 전자출원비율이 지속적인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자출원
